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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6.9% 증가한 20조 35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는 1703억원이 투입된다. 산단근로자 등에 월 4만원의 밥값을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엔 79억원이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주개인회생 는 2026년 예산안을 20조 35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8조 7416억원)보다 6.9%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부문별로 △식량안보 및 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농가소득·경영 국가 책임 강화 및 농업 세대전환 △AI 기반 농업 스마트화 및 K-푸드 시흥보금자리 + 수출 확대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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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03억원 투입…'직장인 한끼' 79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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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인터넷뱅킹
새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는 1703억원이 투입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지역화폐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 인원은 24만명으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6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시범 사업 후순위대출한도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인구 유입 효과, 지역 상권 영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선정 기준이다. 세부 계획과 평가 지침은 논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지원도 강화한다.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에는 79억원이 투입된다. 산단 저축은행 정기예금 근로자 ·인구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단됐던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는 169억원이 편성된다. 초등학교 1~2학년 늘봄학교 학생 60만명에게 주1회 컵 과일이 지원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도 93억원에서 111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예산은 381억원에서 740억원으로 늘었다.
쌀 생산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내년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4196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2440억원)보다 71.9% 확대됐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수수·율무 등 신규 품목을 도입하고 기존 품목 중 조사료와 옥수수, 깨는 대상 면적을 늘리고 단가를 인상한다.
RPC 벼 매입자금을 확대(융자규모 1조 3308억원→1조 4308억원)하고 민간 주도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해 29억원 규모의 자조금 또한 조성한다. 온라인도매시장 중심으로 유통 구조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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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스마트 농업 예산 15.6%↑…농가 소득안전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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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관련 예산은 올해 1조 6391억원에서 내년 1조 8955억원으로 15.6% 증가했다. 농식품 연구개발(R&D) 예산은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대응,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기존 2267억원에서 2612억원으로 15.2% 늘렸다.
K-푸드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 해외거점공관을 지정한다. 해외 권역별 수출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하는 데 60억원을 투입하고 전통주 수출시장 개척에는 1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업체 운영·시설자금, 수출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화를 위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농가 소득안전망의 기초가 되는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 제도를 기존 3201억원에서 5164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수입 안정 보험은 감귤, 배추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대상을 20개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2078원에서 2752억원으로 증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도 76품목에서 78품목으로 늘어난다. 예산은 4842억원에서 5017억원으로 늘었다. 재해대책비도 16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청년농 육성 지원책도 확대한다. 청년농 농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과 선임대·후매도 방식 등의 농지 공급에 1조877억원을 투입한다. 고령화와 소규모에 따른 생산성 제약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공동영농을 확산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지원하는데 26억원을 편성했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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