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 기업과 기관 8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샹항공산업, 경위항태과기, 중산과학 즉시대출상품 연구원, 중석과기, 국제조선, 중신조선, 용덕조선공업, 공위 등이다.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선 민간용과 군사용 모두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이 금지된다. 상무부는 “어떠한 수출 사업자도 이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결정을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새마을금고기업인터넷뱅킹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들 기업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무력을 통한 독립 도모에 고의로 협력했다고 지목했다. 중국이 대만 기업과 기관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한 것은 대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 발표 직후 중국의 대만 담당 부서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천빈화 대변 임야 인 명의 성명을 통해 “라이칭더가 집권한 이후 대만 독립 입장을 고수하고 분열된 잘못된 이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면서 “일부 대만 지역 단체들이 이에 참여해 악행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반복적으로 독립을 꾀하는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이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 기아자동차구매할부프로그램 한다”면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앞잡이가 돼 국가 분열과 국가 분열 선동 범죄에 참여하는 기업·단체·개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달 1일 한 강연에서 “중국 국방예산은 2022년 이 든든학자금 대출거절 후 4년 연속 전년대비 7%대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예산을 (현재 2.5% 수준에서) 3%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 발언에 중국 대만사무판공실은 “무력으로 독립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대만의 중국 담당기구 대륙위원회는 “중국 무력 도발에 대처하기 위함”이라며 반박하는 등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만의 한광 훈련이 시작한 9일 먀오리 지역에서 예비군들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AFP)
특히 중국이 대만 수출 통제를 시행한 이날은 대만군의 연례 합동군사훈련 한광 41호 훈련이 시작하는 날이다. 이날부터 10일간 진행하는 이번 훈련은 약 2만2000명의 예비군이 동원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미국에서 구입한 하이마스(HIMARS,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가 처음 실전 배치되고 대만이 자체 개발한 천검 지대공 미사일도 동원된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대비한 훈련을 처음 포함하는 등 중국의 대만 침공을 염두에 뒀다는 점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회색지대 전술이란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까지 번지지 않는 저강도 도발이다. 중국군은 최근 이러한 전술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대만 훈련이 중국의 지휘 체계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 시뮬레이션으로 시작하며 향후 전면적인 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전투 대비 태세를 평가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회색 전술로 통신망 마비 등이 이뤄질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대만의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양안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전 6시까지 중국 항공기 31대와 해군 함정 7척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대만의 군사훈련은 허풍에 불과하다”면서 “어떤 무기가 사용되든 대만은 인민해방군의 날카로운 칼에 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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