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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둘째날에도 여야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훈 장관이 아닌 '보은 장관'이라고 혹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질이 충분하다며 엄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의문에 빠진 방위병 복무 기간을 문제 삼았지만, 민주당은 A+급 장관 후보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권오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의 보훈 분야 전문성을 놓고 한국자동차 설전을 벌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법안 642건 가운데 보훈 관련 법안은 대표발의한 1건 포함 9건"이라며 "이 중 통과된 건 경찰공무원법 개정법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보수정당 출신인 권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기용된 배경에 대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덕분이 아니냐" 대부업등록조건 고 추궁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 특별법 등을 추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활동했던 점을 거론하며 "보훈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전문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권 후보자가 16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평균 법안 발의 건수를 보면 부족하지 않았다"고 두둔했다.
새마을금고 자소서 첨삭 권 후보자의 '겹치기 근무 의혹'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 후보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동시에 5개 기관·업체에서 고문료 등으로 약 8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업체 대표가 500만원을 받는데 비상근 고문이 300만원을 받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형식만 갖춘 불법 후원금이 아니냐"고 물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그러나 증인석에 나온 업체 대표는 "회사 내부 문제라서 답할 수 없다"고 대답을 피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규상) 겸임을 금하고 있지 않다"며 "노하우와 자질에 기초해서 근로를 제공한 건 크게 탓할 바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권 후보자는 "월 150 고문으로 자문을 했는데, 그 액수 자체가 혼자 차라리 한두 군데 돈 많이 받고 우리파이낸셜대출 고문을 할 걸 그랬다는 생각도 했다. 얼마나 궁색하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했다"며 "돈에는 공짜가 없다. 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은 일을 해줘야 되고 적게 받으면 자문도 부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겹치기 결과가 나와 부끄럽다"고 말했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의원에게도 전문성 공세가 쏟아졌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며 "국가 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 당원으로 있었던 내란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을 운운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군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돼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 전문가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며 "미국·캐나다·독일에도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많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자는 역사적 인물을 거론하며 방어에 나섰다. 그는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김종서 장군, 율곡 이이도 무관이 아닌 문관"이라며 "한기호 의원처럼 4성 장군은 아니지만 폭넓게 국방에 대해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단기 병사 복무기간은 14개월인데 22개월 동안 복무를 했다면 근무지 이탈 및 영창 이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 후보자가 근무지 이탈을 해서 영장을 갔다온 기록들이 있다는 제보가 꽤 있다"며 병적 기록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안 후보자는 군 조사를 받고 소집 해제 후 수개월이 지나 추가복무를 했는데 이 수개월도 군 복무 기간에 잘못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안 후보자의 성균관대 학적부를 근거로 복무기간과 학업기간이 중복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당시 3분의 2 이상 학기를 마치면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3선 현역 의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환경·에너지 공약 입안을 주도한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소위 '정책통'으로 불리는 분으로, 여러 정책에 해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관심이 재생에너지 정책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상 의원은 "후보자는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있다"며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되면 에너지 정책에 과도하게 매몰돼 환경부 본연의 자연·환경에 대한 균형적 역할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잇던 네이버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민주당은 청문회와 무관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 조사나 기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전관예우 논란으로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직후 몸담은 세무법인의 가파른 성장세를 두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쪽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임 후보자가) 야당 의원인 시절과 180도 달라진 내로남불 모습에 청문회가 무자료·무증인·무대응의 3무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무법인의 영업 자료 등에는 개인정보가 많고 제출 의무 대상도 아니라며 임 후보자를 옹호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상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공무원이지 일반 국민, 일반 기업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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