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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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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원 배치기준 입법 후속 간담회 모습.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1학급 1담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에 교과 전담교사를 배치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 입법 후속 간담회를 열어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치원 교원 정원은 대통령령, 배치기준은 관할청으로 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취지를 5% 금리 현장 실행으로 연결하려는 첫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무전담·교과전담·보결전담으로 구성된 '전담교사 3축' 체계를 중심으로, 지역 유치원 총 학급 기준 3학급당 전담 1명(비담임)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공통 배치 기준 방향이 제시됐다. 전교조 유아교육위원회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합의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이번 간담회 러시앤캐시 이자 결과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공식 제안될 예정이다.
두 교원 단체는 "초‧중등은 시‧도교육청별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운영해 왔지만, 유치원만 '1학급 1담임' 중심 배치가 고착돼 수업 질 하락과 행정 과중, 보결 공백이 반복됐다"며 "실제로 교육부는 2013년 이후 교과전담 배치 등 교원 배치기준을 시‧도교육청 자율로 운영 해 현재 웹서버용 백신? 초중등은 2만 6000명까지 확대됐지만, 유치원만 전담교사가 0명인 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아교육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도 동일한 원칙 아래 비담임(전담) 기준을 갖춰야 학령인구 급감·공공성 강화 국면에 맞는 유연한 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김원배 정책국장은 "공립유치원 교사가 8개 파산면책자카드발급 영역 188개 업무를 떠안고 있어 수업·놀이 지원과 관찰·평가 시간이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30분당 평균 1.41개 동시 과업, 하루 수업 외 업무 3시간 36.9분 등 수치로 업무 전담의 상시 배치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영역별 전문성을 살린 교과 전담과, 연·병가 시 수업 공백을 막는 보결 전담의 제도화가 담임의 교육 집중과 복무권 보장을 전합니다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윤지혜 위원장은 2025년 상반기 전국 약 4000명의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비담임 전담 우선 배치, 방과후 정교사 일몰로 전담교사 정원 확보, 3학급당 1전담을 핵심으로 하는 적용안을 공개했다. 또한 단설은 교과수업·업무·보결 병행, 병설은 교과수업·보결 중심 및 '순회 전담' 병행이라는 기관 유형별 원칙과, 돌봄·등하원·급식 등은 별도 인력 체계로 분리하는 전국 공통 지침(업무 범위·분리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두 교원단체는 "이번에 합의한 공통 배치기준 방향은 지역 총학급 기준 3학급당 전담 1명의 단계적 확충, 방과후 정교사 전환·일몰, 전담교사 업무지침 표준화, 시·도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전국 공통 기준을 골자로 한다"며 세종·대전 등의 선도 사례를 공유한 뒤,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동안 초중등에 비해 외면해 왔던 유치원 전담교사 제도 정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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