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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씨제이(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택배노조 설립 이후 8년 만이다. 단체협약에는 주 6일 근무제와 주 7일 배송제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담겼다. 대리점연합회는 씨제이대한통운의 일감을 받는 하청업체들의 연합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씨제이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10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에 최종 서명했다. 노사는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지난 1월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주 7일 배송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협약을 맺은 뒤 세부 방안을 논의해왔다. 핵심 쟁점은 인력문제 해결과 소득 보전 방안이었다. 근무일을 주 6일에서 5일로 하루 줄이면서도 동시에 주 7일 배송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였다.
단체협약을 보면, 노사는 이 난제를 지역별로 조를 짜서대형주
순환 근무제를 도입하고 휴일 배송과 타구역 배송에 대해선 가산 수수료를 회사 쪽이 지급하는 것으로 풀었다. 주 7일 배송에 참여하지 않는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에는 출산휴가(최대 60일)와 경조휴가(5일), 특별휴무(연 3일)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노증권배우기
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탓에 유급휴가·출산휴가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단체협약을 통해 이런 권리를 택배기사들이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이외에 자녀 대학 학자금이나 출산 축하금, 명절 선물 지급, 유급 노조활동 시간 보장도 단협에 담겼다.
단체협약 체결은 노조 설립(2017년) 후 8년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증권블로그
시절 택배 물량 급증 탓에 과로사가 속출하는 등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산됐을 때도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 참여 속에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뤘으나 법적 강제력은 없었다. 이 합의 이후에도 노사 간 숱한 진통이 뒤따랐던 까닭이다. 택배노조는 2021년 씨제이대한통운의 사릴게임신천지
회적 합의 주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이듬해 씨제이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하기도 했다.
물론 숙제는 남아 있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체가 씨제이대한통운이 아닌 이 회사의 하청업체 연합체인 대리점연합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단협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조는 씨제이대한통운과의 단체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씨제이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반발해 씨제이대한통운이 낸 구제명령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2심까지 모두 중노위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노조법 2·3조 개정)이다. 택배노조는 “향후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 교섭이 보장될 경우 지금의 (단체교섭) 틀에 원청까지 참여하는 단체협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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